예정처 "12.2조 추경안으로 성장률 0.13%p↑…소상공인 지원 미흡"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경기 안정 효과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내수 부진과 산불 피해 복구 등을 명분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이 실질적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경기부양 효과 0.13~0.14%p…"집행 속도가 중요" 지적

예정처는 22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 일부만 포함됐다"며 "특히 내수와 건설경기 부진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불 대응도 과거와 같은 사후적·일회성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 시점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13~0.14%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집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집행 시기에 크게 좌우된다"며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1분기 재정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예정처는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대책 등 주요 민생사업의 집행 차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준비 미흡·지원 부족"

정부가 공과금, 4대 보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대해 예정처는 "서비스 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시스템 연계 준비가 부족하다"며 연내 집행 차질을 우려했다.

영세 사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편성한 1조3700억원 규모 '상생페이백' 사업도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준비기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보다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생활안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 총량과 개별 사업 모두에서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단산업·통상 대응은…"중복·비효율 우려"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는 첨단산업 육성 사업도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의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 방향과 국고 지원 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미국 관세청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부처별로 지원 대상 기업을 명확히 해야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18 [email protected]

◆ "경제·민생 안정 위해 지속 점검 필요"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실제 산불 피해 규모와 악화한 경제 상황에 비춰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을 통한 민생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에서 예정처는 9개 상임위원회 소관 14개 부처, 93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추경안을 평가했다.

예정처는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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