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심화에 전담 부처 신설 '한목소리'…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전담 부처 신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위기 전담 부처를 만들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기후와 경제, 에너지 분야를 한데 모은 통합 부처를 신설해 기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 정부·정치권, '기후 컨트롤타워' 부처 신설 적극 검토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 부처 개편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 일부와 통합 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부처 개편 논의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 부처 개편 법안 발의 현황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를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도 기후위기 총괄 부처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 세계 추세로 볼 때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대해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 문제를 핸들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독일·영국 등 기후 부처에서 기업·경제·에너지 업무 전담

해외에선 이미 기후 전담 부처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일부 부처는 기후 전담 부처가 경제와 에너지, 기업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다. 

독일은 2021년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의 연립정부가 출범한 뒤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 대응 하고자 '연방경제기후보호부'를 만들었다. 장관은 내각 2인자에 해당하는 부총리다.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독일의 경제 및 기후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산업과 에너지를 담당했던 경제에너지부가 기후 보호 업무까지 맡은 것이다.

스웨덴은 2023년 환경부와 기업혁신부를 합쳐 '기후기업부'를 신설했다. 스웨덴의 기후·기업부는 기후, 환경, 에너지, 기업 혁신뿐만 아니라 방사선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과 야외 생활을 담당하고 있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영국은 경제·에너지·산업부를 에너지안보·순배출제로부로 개편했다. 해당 부처는 에너지 안보와 청구서 납부자를 보호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일자리를 보호한다. 또 영국의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노르웨이는 2014년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후환경부는 기후 및 환경 정책을 보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프랑스는 기후·생태전환부를 운영하며 환경과 기후정책을 마련 중이다. 

덴마크는 2007년 '기후에너지공공사업부'를 신설했다. 네덜란드는 기존 경제부에서 분리해 '기후 정책 및 녹색성장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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