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①트럼프의 '중국 상장폐지' 3차 채비…VIE 구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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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을 향해 강도 높은 무역 공격을 전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를 추가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추진한 중국 군부와 연계된 기업의 상장폐지(2020년 11월 행정명령)나 회계감사 기준 강화(2020년 12월 관련 법안 서명)를 통한 퇴출 유도보다도 그 범위가 훨씬 넓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 VIE 구조 조준

소문으로만 떠돌던 관련 이야기가 현실성 있는 전망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이달 9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론 인터뷰가 계기가 됐다. 그는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폐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4%로 인상한 것에 대해 중국이 보복 관세로 응수하자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으로 상장폐지가 적극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택할 수 있는 상장폐지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당장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이른바 변동지분사업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y) 구조의 활용 금지다. VIE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을 위해 활용하는 장치로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VIE 구조에 대한 검토를 재무부와 법무부 등에 지시한 상태다. 일찍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VIE에 대해 '투자자에게 잠재적 위험'이라고 한 만큼 최종적으로 VIE 구조 금지 결정이 내려져 관련 기업들의 퇴출 절차가 전개될 수 있다.

VIE는 중국 본토의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설계된 규제 회피 장치다. 중국 기업이 케이맨제도나 버진아일랜드 같은 역외 지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사가 중국 본토기업과 계약 관계를 맺는데서 성립된다. 미국 투자자는 역외 지주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중국 본토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갖지 않는다. 중국 당국의 관련 규제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미국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

앞서 이에 대해 SEC는 투자자들이 '쉘컴퍼니(껍데기 회사)'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중국 법률과 권한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2021년 관련 구조를 활용한 기업의 상장 및 주식 발행의 승인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는 상장을 허용하되 고강도의 규제 요건을 적용 중이다. 지배구조부터 자금이동,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설명서의 첫장부터 명확히하고 복잡한 현금흐름과 계약 관계를 도식화해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2. 시총 91% 사정권

VIE 구조를 금지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대부분이 될 수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 따르면 3월7일 기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수는 286곳으로 당시 시총은 1조1000억달러다. 이 가운데 VIE 구조를 활용하는 중국 기업의 수는 159곳이다. 기업 수로는 56% 정도이나 시총으로 따지면 1조달러가 돼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물론 즉시 상장폐지보다는 일정한 전환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군부 연계 기업으로 지목돼 폐지된 중국 3대 통신사의 미국 시총이 약 31억달러 미만(전체 지분의 2.2%, 2021년 1월3일)이었고 회계감사 기준 강화에 의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한 기업의 미국 시총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미미했음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인 셈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에 명령을 내려 286곳에 대한 전면 상장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상존하다.

▶②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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