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관세가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해 끼쳐"…트럼프 정부 소송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주(州)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개빈 뉴섬(민주)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민주)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를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해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관세를 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타 장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혼란스럽고 계획성 없는 관세 실행은 매우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전 세계 5대 경제로서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무역 정책이 단지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타 장관의 설명대로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0개 주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5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기도 하며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한 대규모 제조업 시설도 가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은 캘리포니아의 3대 교역국으로 캘리포니아 수입품의 40%를 담당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4.17 [email protected]

뉴섬 주지사는 관세가 이미 캘리포니아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고 물가를 높이고 일자리를 위협하며 캘리포니아 가계와 기업, 경제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혼돈이 지속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미국 가정의 편에 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가 펼쳐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10%의 기본 관세와 25%의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무려 145%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975년 이후 미국이 매년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 불균형으로 미국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원에 즉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행정부와 연방 기관이 상당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만한 조치를 취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중요문제 원칙(Major question Doctrine) 법리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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