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 동행한 기재부 외화자금과…美 '환율 카드' 꺼낼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미국과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파견한 방미 협의단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이 포함되면서 이번 협의가 단순 통상 이슈를 넘어 금융·외환 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에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이 동행했다. 외화자금과는 외환자금 관리와 시장 안정 조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번 참석은 이례적이다.

기재부 외화자금과가 정부 방미길에 동행한 것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미국이 환율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문제를 통상협의 또 다른 의제로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워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기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2 [email protected]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 안정 조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미단에 합류한 기재부 한 관계자는 "미국은 이전부터 환율을 항상 협상 카드로 들고 온다"고 귀띔했다.

과거 미국은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지난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스미소니언 협정'을 통해 주요국 통화의 절상을 유도했다.

이후 미국은 1985년에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대폭 낮추는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에도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을 협상 카드로 적극 사용했다.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 미국이 과거처럼 통상 이슈 해결을 위해 환율 정책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첨단산업 관련 통상 갈등 속에서 금융·외환 이슈가 함께 논의될 거란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원화 약세를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8대 비관세 장벽을 제시했는데, 원화 약세가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 측에서는 환율 문제를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통상협의 의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1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2+2 통상협의의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 시각)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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