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과징금 1조원…"디지털시장법 위반"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에 총 7억 유로(약 1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디지털 시장 규제 강화에 본격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애플에는 5억 유로(8110억원), 메타에는 2억 유로(3299억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중소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첫 제재 조치다.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EU 측은 애플과 메타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하거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온 행태가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1년여의 조사 끝에 제재가 결정된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벨기에 브뤼셀 본부 앞에 서있는 EU기 기둥. 2022.09.28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메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메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자사에 비효율적인 사업 모델 전환을 강요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과 유럽 간 디지털 규제 갈등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양측 간 무역·기술 전선에서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앞서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 빅테크 관련 DMA 조사 결과 발표를 한번 연기한 터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U 집행위는 당초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한 DMA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표 하루 전인 14일 EU와 미국 간 관세 협상 일정이 잡히자 발표를 연기했었다.

EU 집행위는 애플과 메타 외에도 추가 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다른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부킹홀딩스(부킹닷컴 모회사),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로 총 7개다. 중국의 바이트댄스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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