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김 값 폭등에도 모르쇠 일관한 해수부…'해체설' 나오는 이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놈의 김 값으로 난리였을 때 정부에서도 여러 번 찾아오고 그랬어요. 어디냐고요? 기획재정부요."

최근 관가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체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얼핏 들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떠올리겠으나 속뜻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해수부의 무능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김 물가는 높은 상승세로 서민 밥상을 힘들게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월 김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0% 상승하며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더욱 거세져 12월에는 34.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배추·시금치·양파 등 높은 물가를 형성한 채소 가격에도 발목이 묶여있었습니다. 여기에 국민 밥도둑인 김 마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층의 유리지갑은 더 빨리 얇아져 갔습니다.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물가당국의 노력이 분주하게 이어진 이 시점에서 조용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수부입니다. 물가당국 관계자는 "작년 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해수부에 현장시찰을 가보라 여러 차례 권했는데, 해수부가 현장에 가기는커녕 청사 안에서 꼼짝을 안 했다"며 "해수부는 제 기능을 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해수부는 힘이 쎈 해양실과 고인물들이 모인 수산실로 나뉜다고 합니다. 해양실은 항만, 해양플렌트 등 비교적 큰 사업을 이끌기 때문에 젊은 엘리트 인재들이 모이지만, 수산실은 해양실에서 밀린 직원들이 가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얼핏 들으면 해수부에 반감이 있는 공무원 같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김 업계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일본 김 생산량이 줄어드는 걸 보고 해수부에 김 양식장 면허 발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작년에서야 의견을 반영해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물가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해수부가 일을 안 하기로, 예로부터 유명했다"며 "특히 수산실은 어업인들에게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 물가 동향은 총괄인 기재부가 챙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해수부의 무능은 물가 정책뿐 아니라 국제 대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인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렸습니다.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됐다는 이유인데요, 이 효력은 즉시 발효돼 한국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은 즉시 압류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안군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천일염 수입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미국 CBP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해수부가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관가 안팎에서 잇따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신안군의 노동자 강제노동 강요, 인권착취 등은 오래전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니냐"며 "미 CBP가 이 내용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해수부가 대응을 잘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해수부를 둘러싼 비판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김 값 폭등도, 천일염 사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해수부가 지금처럼 무능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제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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