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美 재무부서 환율 안건 검토…추경 증액 요구 유연히 대응"

[워싱턴=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내부에서 (한국 기재부와 환율 논의 관련해) 무엇을 논의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최소 15조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개별 사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추경 후 세수 확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고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6 [email protected]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이 먼저 환율 정책에 대한 별도 실무 협의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미 재무부 내부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는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원칙 등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면 최근에 지표가 썩 좋지도 않기 때문에 좀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다.

추경 증액 '마지노선'이 있냐는 질문에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원칙에 부합하는 효과적 사업에 달려 있으며, 국채시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여러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실제적 사업이 중요하다. 사업이 효과성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의 당장의 어떤 효과성, 우리의 필요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효과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돌려 말했다.

추경 시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조세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조세부담률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지 않고, (세율 확대 시)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해 세원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재정을 써서 세원을 확충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앞으로 우리가 가지는 과제"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재임 기간 이룬 성과에 대해 "기재부의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직원들이 전문성과 능력 배양,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근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사 기준 변경, 일가정 양립 등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간 추진했던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서는 "혁신·공정·사회적 이동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성장 사다리 확충한다든지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미완도 아니고 시작을 하다 말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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