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AI 칩 수출 정부간 합의 따라 국가별 통제 추진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별 국가와의 합의를 토대로 국가별로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인 1월에 확정한 AI 칩 수출 규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나, 현재 논의 단계에 있으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통신이 전했다.

바이든 정부 상무부가 1월에 발표한 인공지능보급체계라 불린 규정은 5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전 세계 120개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국가별 첨단 반도체 할당량을 정하고 있다.

17개 동맹국과 대만이 속한 1그룹은 수출 제한이 없고, 약 120개 국가를 2그룹으로 묶어 AI 칩 수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3그룹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규정을 철폐하고 대신 정부 대 정부간 합의에 근거한 글로벌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그룹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있다"며 "아직 작업이 진행 중으로 정부 대 정부간 합의가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간 합의는 개별 국가와의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략과도 부합한다. 이 방법은 미국이 설계한 칩의 사용권을 다른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더 수월하게 한다는 이야기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월 한 회의 석상에서 무역 협상에서 수출 통제를 포함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한 가지 대안은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치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규칙에 의하면 엔비디아 H100 칩 1700개 이하 수준의 주문은 국가별 제한 적용을 받지않고, 정부에 통보만 하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정부는 허가가 필요 없는 주문량 기준을 H100 칩 500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반도체 수출 규정이 더 강력하면서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칩 수출을 제한하면 구매자들이 중국에서 구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도 이같은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7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4월 중순 러트닉 상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수출제한 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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